문서보기 - 조심 2010중3845, 2011. 4. 14.
문서번호 조심 2010중3845, 2011. 4. 14.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