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711, 2011. 4.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711, 2011. 4. 14. [소액]
당초 불균등 증자로 증여세 신고한 비상장주식이 코스닥시장에 등록됨에 따른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정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