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601, 2011. 5. 25.
문서번호 조심 2010중3601, 2011. 5. 25.
중국 소재 법인에 대한 쟁점지분을 “중소기업의 주식" 으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