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476, 2011. 4. 19.
문서번호 조심 2010중3476, 2011. 4. 19.
세무조사의 사전통지가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이고, 실제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