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362, 2011. 6. 14.
문서번호 조심 2010중3362, 2011. 6. 14.
상속토지 중 일부가 상속개시로부터 6월 이내에 수용된 경우, 그 평균 수용보상가액을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쟁점①)(기각)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