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298, 2011. 5. 19.
문서번호 조심 2010중3298, 2011. 5. 19.
임야를 양도한 후 양수자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조특법 제85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