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270, 2011. 4.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3270, 2011. 4. 27. [소액]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휴대폰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