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226, 2011. 4. 25.
문서번호 조심 2010중3226, 2011. 4. 25.
쟁점토지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의 매매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시기를 토지사용승낙일인 1999.12.16. 또는 2001.7.1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