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078, 2011. 8. 30.
문서번호 조심 2010중3078, 2011. 8. 30.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 관련 형사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허위 실가로 신고하여 과세처분을 받은 이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