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033, 2011. 8. 16.
문서번호 조심 2010중3033, 2011. 8. 16.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