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3026, 2011. 8. 12.
문서번호 조심 2010중3026, 2011. 8. 12.
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처분청의 무납부고지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는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201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