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991, 2011. 4. 28.
문서번호 조심 2010중2991, 2011. 4. 28.
쟁점토지의 제3자 명의소유권이전등기가 청산을 하지 아니한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