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943, 2011. 6. 8.
문서번호 조심 2010중2943, 2011. 6. 8.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