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809, 2011. 6. 30.
문서번호 조심 2010중2809, 2011. 6. 30.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진행, 공사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1.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