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806, 2011. 4. 1.

문서번호 조심 2010중2806, 2011. 4. 1.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재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