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738, 2011. 5.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2738, 2011. 5. 27.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반환)하는 조건 자산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도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