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717, 2011. 4. 25.
문서번호 조심 2010중2717, 2011. 4. 25.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