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627, 2011. 5.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2627, 2011. 5. 19. [소액]
쟁점임대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표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