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599, 2011. 6. 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2599, 2011. 6. 8. [소액]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