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460, 2011. 6. 3.
문서번호 조심 2010중2460, 2011. 6.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