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381, 2011. 4. 26.
문서번호 조심 2010중2381, 2011. 4. 26.
유류 위장거래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