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298, 2011. 6.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2298, 2011. 6. 27. [소액]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ㅇㅇㅇ의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