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229, 2011. 7.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2229, 2011. 7. 19. [소액]
임의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중 대여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