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227, 2011. 4.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2227, 2011. 4. 27.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처들과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수입대금을 초과하여 환전한 외화가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