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117, 2011. 5. 16.
문서번호 조심 2010중2117, 2011. 5. 16.
쟁점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