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2043, 2011. 6. 3.
문서번호 조심 2010중2043, 2011. 6. 3.
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