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962, 2011. 4. 18.
문서번호 조심 2010중1962, 2011. 4. 18.
쟁점토지가 감면(10%) 대상인 공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