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912, 2011. 4. 12.
문서번호 조심 2010중1912, 2011. 4. 12.
청구인이 쟁점농지와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