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909, 2011. 4. 15.
문서번호 조심 2010중1909, 2011. 4. 15.
청구법인이 박○○로부터 쟁점채무를 인수하여 그 대물변제로 쟁점납골함을 김○○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