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859, 2011. 4. 15.
문서번호 조심 2010중1859, 2011. 4. 15.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