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606, 2011. 4.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1606, 2011. 4. 27.
쟁점인건비 계상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