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421,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0중1421, 2011. 6. 2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