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695, 2011.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중0695, 2011. 4. 21. [소액]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