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0472,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0중0472, 2011. 6. 23.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쟁점4 관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