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683, 2010. 6. 7.
문서번호 조심 2010전683, 2010. 6. 7.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판결(조정조서)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