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10전648, 2010. 11. 15.
문서번호 국심 2010전648, 2010. 11. 15.
쟁점토지를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10.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