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559, 2010. 5. 24.
문서번호 조심 2010전559, 2010. 5. 24.
쟁점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0.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