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4077, 2011. 4.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4077, 2011. 4. 19. [소액]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법령에 따른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