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4023, 2011. 8.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4023, 2011. 8. 11. [소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명의수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