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919, 2011. 5.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전3919, 2011. 5. 16. [소액]
쟁점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을「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