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3335, 2011. 8. 23.
문서번호 조심 2010전3335, 2011. 8. 23.
무상증자할 때에 자본전입한 유상증자시의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의 실질이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