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2951, 2011. 5. 4.
문서번호 조심 2010전2951, 2011. 5. 4.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 교부되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