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2286, 2011. 4. 7.
문서번호 조심 2010전2286, 2011. 4. 7.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이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