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925, 2011. 4. 18.
문서번호 조심 2010전1925, 2011. 4. 18.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건물의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낮추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분만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