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418, 2011. 5. 19.
문서번호 조심 2010전1418, 2011. 5. 19.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되어 운용되다가 상속개시전 다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