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전1272, 2011. 4. 18.
문서번호 조심 2010전1272, 2011. 4. 18.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정관에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기준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1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