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10서465, 2010. 4. 8.
문서번호 국심 2010서465, 2010. 4. 8.
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