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49, 2011. 6.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49, 2011. 6. 16.
쟁점주식의 물납신청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