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24, 2011. 6. 20.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24, 2011. 6. 20.

교육청 승인 없이 학교를 제3자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받은 쟁점대가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인지 여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