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4013, 2011. 4.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4013, 2011. 4. 21. [소액]
청구인이 1999.6.30. 이전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양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21.